광역시에서도 입학 1명 초등학교가? 심각한 저출생 상황... 해결책은
저출생 가속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6대광역시 중 하나인 대구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1명인 학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시골 지역에서는 몇년 전부터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서 저출생 상황에 대해 심도깊게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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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계초, 입학생 1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봄꽃이 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입학식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 와중에 주목할만한 뉴스가 눈길을 끕니다. 바로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입학식 내용입니다. 대구 군위군에 소재한 부계초등학교에서 신입생 1명이 입학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분교화나 폐교 소식은 심심치않게 들려오긴 했지만 대부분 지방 소도시 또는 시골의 이야기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다름아닌 광역시 중 하나인 대구에서 입학생 1명이라니 놀랍기만 합니다.
부계초등학교는 1932년에 개교하여 현재 9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지난해까지 3천4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최근 인구 감소로 한 학년에 10명 이하로 머물긴했지만 신입생 1명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학년의 상황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1학년을 제외하고도 학년당 6~10명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신입생 어린이가 등하교에 가까운 학교를 선택했기에 신입생이 한 명이라도 들어온 것이지만, 부모님의 걱정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전체로 봤을 때도 대구지역 내 신입생이 1명인 학교는 부계초등학교가 유일한데, 입학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3곳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는 000개나...
광역시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17개 시, 도 가운데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17곳에 달합니다. 전라북도가 34곳으로 1위이며 이외에도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전국을 모두 살펴보면 157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입 인원은 40만 명 정도였습니다만 올해는 10%가 감소해 36만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불과해 감소세는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절대적인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황이기에 그저 다른 지역의 어린이를 불러들이는 수단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과연 없는 것인가
물론 저출생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가까운 나라인 일본 역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대책을 내세운지 30년만에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우려로 남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예를 들자면 최근 일본에서는 부부의 공동 육아를 대중화하기 위해 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수치를 공개하라는 정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10% 내외의 남성 육아휴직률을 5년 내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우리나라는 8%대라고 하니 일본의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일으킬지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데 힘든 사회적 환경일 것입니다. 사실 돈이 드는 것은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속된 말로 입이 하나 느는 것이니 돈이 더 드는건 당연한 것이고요. 문제는 기회비용입니다. 아무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다고 해도 식구가 1명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이 1명 줄어들게 되는 상황은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니까요.
우리는 가정의 일을 항상 사적인 범주에 두고 집안의 일을 바깥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금기시해왔습니다. 일보다 가정을 우선하는 것을 책임감이 없다고 여기는 눈초리도 사실 만연해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남성, 여성을 떠나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경제발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과거처럼 출산을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정의 중요성은 척박한 이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고요. 모쪼록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이 책임과 기회는 모두가 누리는 것임을 인지하고,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알려진 대구시 초등학교 입학생 1명 소식과 함께 전국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한 시급하고 중점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출생은 복지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임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