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유일 출생률 증가... 돈 주는면 아이 낳는다?
강남구가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출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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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생률 추이
2023년 기준으로 강남구에서 출생한 아이는 2350명으로 2022년에 2070명에서 13.5%, 280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이지(출생률) 출산율이 증가한 것과는 다릅니다.
출산율은 한 여성이 일정나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명)이고 출생률은 전년 대비 태어난 출생아 비율(%)로 단위 자체가 다르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항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에서 발표한 자료는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이지 이를 통해 출산율은 증감은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출생아가 늘어났지만 인구 증가로 인한 비례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값도 높고 부동산값도 높은 강남구가 인구 증가할 수 있나 싶긴 하지만 워낙 회사가 많고, 특히나 젊은 층이 다닐만한 스타트업 등이 모여있는 곳인만큼 아이를 낳는 것과 별개로 젊은 층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은 살펴볼 만 합니다.
강남구 출산 가족 혜택
강남구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으로 책정했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난해부터 인원에 상관없이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첫째를 낳으면 첫 달에 산후건강관리비용(50만원)을 구에서 지원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부모급여(월 1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산부교통비(7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등 최대 7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정부와 서울시 지원량이 꽤나 큰데요. 즉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도 꽤나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200만 원 역시 강남구 이외 자치구 5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도 강남구와 동일하게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강남구만 출생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러한 지원 혜택의 효과가 아니라 강남구 자체의 지역 인프라나 타이밍이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인구 감소 사회... 대책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0.5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두 명의 남녀가 결혼하여 낳는 아이가 0.5명 수준, 1명이어도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인데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와 출산율 감소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30대 여성으로서 아직 자녀가 없는 입장으로 과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딩크족도 아닌데 자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결국엔 '지금 당장 굳이...'라는 결론으로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즉,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다가 자녀가 생기면 변화가 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비교적 덜 하다고 하지만 자녀가 생기면 짧든 길든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경력 단절로 사회 생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차치해두고, 이로 인해 돈을 덜 벌게 되는 상황에 쓰는 돈은 늘어나지요. 육아를 맡는 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말이죠. 그렇다보니 가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육아 이외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지원금도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앞으로 헤처나갈 미래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서 비용을 많이 쓰는 데는 어디일까요? 집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야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고, 집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생에 대한 고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된 토지 자원인만큼 서울시는 어렵겠죠.
답은 지방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에 주택을 제공하고요, 단순히 건물 하나 주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미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느정도 수준의 인프라도 함께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세종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생율 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만큼 해결에 고난을 겪지만 모두 뜻을 더해가다보면 분명 답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