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요즘에는 조금 사그라든듯한데요. 이에 맞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가리비 수출 목표를 밝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앞뒤전후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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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무엇이었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쓰나미와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고, 이후 수리와 정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10년여간 근처 지역에는 출입자체를 막을 정도였고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발전소 안에 오염 물질이 퍼트려진 것인데, 이 오염 물질을 수거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결국 얼려야 하는데 이 때 물이 필요합니다. 얼린 뒤 남은 물은 여러 절차를 걸쳐 정화시켜 보관했는데요. 워낙 큰 규모의 수리였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물도 어마어마하고 계속 보관하기에는 공간도, 비용도 문제가 된 것이죠.
물론 이 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일본은 2020년 10월에 바다로 방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세계적인 비난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범세계적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검사를 진행,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올해 오염수(혹은 정화수)를 바다로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위치한 대한민국과 중국 등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밀접한 이들은 오염수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수산물 섭취가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비교적 유럽, 미국은 이런 생각이 덜한듯 합니다.
각 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정책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디테일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지역)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 지역의 경우 개별 방사능 검사를 일일이 진행해 미량이라도 방사능 수치가 나왔을 경우 추가 증명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오염수 방류 직후 성명을 통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류 전부터도 후쿠시마현 과 주변 9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산은 모두 막은 것입니다.
이외의 미국, 유럽, 그리고 태국이나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는 미미한 제제 또는 전면 허용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적 거리도 있을 것이고 일본을 대하는 역사적, 여론적 민감도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에서 수입을 막은 것이 타격이 큽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세계 어떤 나라도 중국과 척지면 경제적 손실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봐야겠네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일본이 중국의 자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업인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각 수출업체의 타격이 도미노화로 이어지자 대체 시장으로 한국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중 겨울이 제철인 가리비를 언급하며 한국에 유럽에 이어 많이 팔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일본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검토한 적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수산물은 필요에 의한 것보다 외교적, 정치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업체와 국민들 모두 오염된 수산물은 먹지 못하겠다며 불매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량진 시장에 방문하면 나름 한산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4개월 지난 지금, 노량진은 사람이 넘쳐나고 티비에서는 가리비 구이를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산물을 절대 먹으면 안되냐, 이건 아닙니다만 불안해하던 분위기는 어느덧 사라졌다는게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가리비 역시 절대 막겠다가 아니라 방사능 성분이 안나오면 얼마든 수입할 수 있고, 만약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에 빠져있는 건 대한민국 자국민,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업 종사자 분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침입니다. 물론 오염수 또는 정화수가 문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시 본 피해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