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밝히며 대한노인회 회장이 강경한 비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말하는 공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대한노인회는 왜 이렇게 큰 비난을 하는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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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공약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월 18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만큼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칫 위험해보이는 공약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역시 표심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령화사회에서 이제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변화라며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혜택의 경우 서울과 인접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을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용은 연간 8천억원 가량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 돈으로 지하철 이외에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선급이 소진되면 40% 할인한 교통요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노인회장이 이준석 비난하는 이유는?
대한노인회는 수위높은 비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을 향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키워보지 않고, 살림도 안 해본 자가 세상 물정 모르고 헛소리를 남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덧붙여 한강의 기적과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든 노년층에게 혜택을 앗아가는 건 학대와 같다고도 했습니다.추가로, 기차를 무임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외출을 하고 이를 통해 며느리들이 편안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 이용 혜택을 없애면 며느리의 행복권도 박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 노인에 대한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워낙 표힘이 강하다보니 결국에가서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사과를 하는 형태가 이어졌습니다.
팩트 체크.. 정말 노인 이용으로 지하철 재정 적자일까?
발언의 수위는 차치하고요.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가 정말 경제적으로 악영향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도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던 이 당시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였고, 지하철 자체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으니 재정 부담 없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 약 1천만 명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이용이 대중화된만큼 이 비용이 8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제도의 순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장이 언급한 내용은 제외하고요. 일단 외출, 이동에 특혜가 주어지니 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43%가 노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활동이 줄어들면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죠. 또한, 지하철 이용료가 없는 만큼 이를 활용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얼마의 비용적 효용보다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의료적,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효용 가치를 생각하면 8천억 원과 비슷한,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령대를 조율하거나 지역 형평성을 위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지 전면적 폐지는 과연 옳은 방법인지 싶습니다.
주목할 점은 총선을 앞 둔 이 시점에, 왜 이준석 위원장은 지역 문제가 아닌 이슈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옹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사실 눈에 명확히 보이는 표심층이 있는 이슈도 아니고요. 화제를 만들고 이슈의 중심에 들어가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미덕과도 같은 것이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목줄을 위협하는 이슈를 이용하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제3지대인만큼 다양한 이슈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MZ세대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준석 위원장은 특히나 차별화된 공약으로 수도권 표심을 사로잡고자 할텐데요. 앞으로 나올 새로운 공약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