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수능 방향성 발표 전 결과를 낼 것이라는 복지부 발표로 인해 올해 수능자 중 재수를 결심한 이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대정원확대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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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많은가? 병원이 많은가? 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길거리마다 병원 간판이 넘쳐나고 편의점만큼이나 많아 보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도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는 정말 오래 걸려도 하루 이내에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입니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한 명당 봐야 하는 국민이 20명 정도로 인구비례 상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의사를 키우는 의대는 정원이 3058명인데 2006년부터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507명이었는데 2006년에 500명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의약분업으로 의사가 약 조제까지 맡았던 것에서 약사로 권한이 넘어가면서 의료계가 집단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와 달리 노령화는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실상으로 정말 병원이 많아서 의료접근성이 좋은가? 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인구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방, 아니 경기도 외곽만 가도 병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과 밀접한 1차 의료기관은 저녁 이후에 문을 연 곳을 보기가 어렵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응급실과 큰 병원에 몰리게 되고, 이 병원에서는 받지 못한 상황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결국 해결책은 의사를 늘리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능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4년 3월 전까지 의대정원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완결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나 수요조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여론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의사협회의 의견
의사협회는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의료계를 정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난다고 서비스의 질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의료진의 숭고한 정신을 배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당장은 의대생이 늘면 의사가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소요가 상당합니다. 2024년에 수능을 본 학생이 진학해도 정식 의사가 되려면 대략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당장 현업에 있는 의사만도 13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의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보기에만 좋은 정책으로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화두가 되었던 소아과 대란의 경우가 주요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출생률은 줄어든다는데 왜 소아과가 부족할까? 의사들이 소아과 전문의가 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겠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른 과에 비해 수가(나라에서 진료 시 지원해 주는 돈)가 다른 과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른바 맘충 몬스터페어런츠라 불리는 부모들의 컴플레인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아과 전문의들도 소아과를 떠나고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니 지원 정책을 잘해주면 당장 실효성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의 질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능 최고점자군만 의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정원이 늘어나면 수능 점수의 폭도 하향확대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이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 수는 늘어나는데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게 의견입니다. 또한, 학생이 늘어나면 교수진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측
의대정원확대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의사에 대한 여론 입장은 어차피 돈 많이 버는데 경쟁하기 싫어서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협회 의견 자체가 국민 속으로 침투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 문제가 연계되다보니 4050 연령대 부모층의 지지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곧 총선이다보니 이 여론을 안고 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2024년 3월 이내로 확정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내년 수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6개월 간 지속되면서 진전이 없는데 이게 정말 논의가 어려운 것인지 시간을 끌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치고 가려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협에서 말하는 당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 오히려 정부 측에서 반기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점과 우려점이 당장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보여주기 좋은 정책일 수 있거든요.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입장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입장차이를 덜어내고도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방의료부족, 의료접근성 문제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