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월 5일부터 3일 째 포격 도발을 진행했습니다. 서해 부근에 포탄을 쏜 것인데요. 새해부터 이러한 도발을 진행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향후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북한 서해 도발 진행 상황
북한이 인천 연평도와 백령도에 인접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 포탄 사격을 가했습니다. 1월 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백령도 장산곶 부근과 연평도 등산곶 부근에 200여 발 가량의 포탄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사전 협의없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탄 사격 또는 해상기동훈련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인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쏜 200발의 2배로 응수했습니다. 포탄 400발을 사격한 것인데요. 이는 북한이 포탄 사격을 시작한 9시에서 6시간 뒤인 오후 3시부터 진행한 것으로, 국군이 이러한 대응을 진행한 것은 남격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북한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북방한계선 쪽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6일,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또 다시 북한은 사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60여발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방한계선을 넘지는 않고 북한쪽 바다에만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이쪽에서 사격하는 것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우리 군은 따로 대응사격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월 7일, 오후 4시에 다시 포탄 소리가 울렸습니다. 90발의 사격인데요. 이로써 총 350발 이상의 포탄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실제 포를 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트린 것뿐이라며 기만 작전에 대한민국이 속아 넘어갔다는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실제 포격이었음에도 사실을 호도하는 발표를 하며 대한민국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정보에 혼란을 가하려는 속셈이라고 일갈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은?
포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북한과 인접한 서해상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 일 것입니다. 현재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문자가 발송되었고 인근 대피호로 대피할 것과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경제적 영향도 살펴봅니다. 첫 포격이 있었던 5일에는 코스피 장에 낙폭이 관찰되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큰 영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산주에 긍정적 신호가 눈에 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총선 전 갈라치기와 혼선을 주기 위한 북한의 의례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참으로 참혹하게도 대한민국이 총선, 대선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이러한 도발을 진행한 역사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긴장감을 불어넣고,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국제 정세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3대째 세습 중인데요, 김정은 독재 체재에서 그 다음 세습자로 딸 김주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시일내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 김주애를 항상 옆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흔 살의 나이이고 건강 상 큰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후계자 발표가 당장 이뤄질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 역시도 20대 젊은 나이에 후계자 위치에 올랐고 이를 위해 많은 형제의 난과 생사를 오가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서두르는 면도 있는 듯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현 정부 체재에서는 한미, 한미일간의 관계가 매우 공고한 편인데요. 이에 대적하기 위해 혈맹인 중국 이외에도 북한, 중동 등의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한미일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마련일 것이고요. 무엇보다 아버지 대부터 착실히 준비한 핵과 관련해 아무런 정치적 외교적 성과를 얻지 못했죠. 비핵화로 정당성 있는 국가로 기반을 마련하려 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때도 성과는 없었고요. 또한,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내부 단결을 위해 외부 적을 만드는 행태인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연례행사인 듯 합니다. 주식 장에서도 보듯 이번에 또... 라는 시선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근접 지역의 주민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 분들께 감사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합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가 모쪼록 자중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