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인 116억 4천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정위와 넥슨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의 입장과 향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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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자 기만 상술에 철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이번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갑니다. 2010년 5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는 큐브라는 유료 아이템이 공개되었는데요. 게임 속에서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마다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이 능력치 옵션을 다시 설정하게 해주는 장비가 바로 큐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큐브를 적용하면 이른바 잠재 능력이라고 칭하는 3개의 옵션이 랜덤으로 부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는만큼 기대가 높겠지요. 가격은 1~2천원 정도로 두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저렴한 것보다 비싼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러니 가능하면 상위 선택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겠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인 넥슨인 초기에는 각 능력치 옵션이 나올 확률을 비슷하게 설정했습니다만, 출시 4개월 후인 2010년 9월부터는 인기가 많은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성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난 2011년 8월부터는 가장 인기가 높은 옵션들(보보보, 드드드, 방방방)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당첨 확률을 0으로 바꿔논 것입니다. 물론 이용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겠죠. 오히려 공지를 발표하며 큐브의 기능에는 바뀐게 없다는 거짓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비의 등급 상승 확률도 임의로 낮춘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장비마다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이 능력치를 높이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 레벨을 등급이라 칭하는 것이고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드리 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높은 등급이면 더 좋은 옵션의 잠재 능력이 나오게됩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메이플스토리에는 장비의 최상급 등급인 레전드리라는 등급을 만들면서 새로운 아이템인 블랙큐브를 출시합니다 등급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최상위 레벨이 생긴만큼 그 레벨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가 클 테니 이를 극대화하려는 방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넥슨은 출시이후 확률을 지속적으로 낮췄고, 이 역시 이용자들에게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공정위가 밝힌바에 따르면 넥슨은 이러한 확률 조작을 포함한 큐브 아이템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약 10년간 5천5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메이플스토리뿐만 아니라 넥슨의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확률 조작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역대최대 수준인 116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려야하는데 서비스를 정지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이를 대체할 수준의 과징금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장장 10년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괘씸죄 적용도 들어간 듯 합니다.
넥슨 "법 있기 전인데 지금와서 적용하다니... 소송 불사할 것"
넥슨 측은 억울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이야 법이 생겼지만 공정위가 조사한 사례는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게임 내 아이템으로 확률을 공개했던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조사하기 전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해 온 점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21년 3월부터 큐브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법은 2024년 3월붜 게임산업법으로 발효됩니다. 즉, 아직 시행도 전인 때부터 업체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법 생기기 전 문제를 지금 법으로 적용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넥슨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걸렸을 뿐 우리나라 게임업체 3대장이니 다른 업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넥슨은 이의신청과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향후 방향은?
공정위 조치는 쉽게 바뀌는 사안이 아닙니다. 게임업계의 아이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사안인데다 마치 카지노의 슬롯머신처럼 돈 넣고 돈 먹기같이 아이템을 되팔이하는 이슈까지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영업 정지가 아닌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이 생기기 전 문제를 지금에 와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정한 확률을 변경하거나 아예 없앤 것은 기만행위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넥슨에서는 자정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10년이 지난 이후이고 당연히 밝혀지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고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문제삼기 전에는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라고 보면 문제, 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게임산업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법이 재정된 것도 산업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었기 때문이겠지요.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보입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정위와 넥슨 모두 팽팽한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